[관리] 업무관련 궁금한 사항 검색, 문의

▷ 기본흐름 : 법률, 판례 등 검색 → 관련기관 담당자 문의 → 관련기관 질의회신
▷ 업무목적 및 요약 : 법률, 판례 등 정리되어 있는 문서가 우선이고, 그 다음으로 관련기관 공무원들의 의견청취, 추가적으로 질의회신 경로로 답변 수신

 

 

1. 법률 등 문서검색

(1) 국세법령정보

 

  - (예) 매출채권(장기 미회수)에 대한 대손처리

(주요 키워드로 검색하여 과거 질의답변 자료 확인)

(질문(구체적인 상황)과 회신내용 확인)

(관련법령도 함께 기재되어 있기에 명확한 근거자료 확보)

 

  - (예) 해고수당 지급시 소득처리 방법(급여? 퇴직금?)

(주요 키워드로 검색)

(질의와 회신내용 확인)

(관련법령 확인)

 

(2)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

 

  - (예) 급여 일할계산 방법

 

 

2. 관련기관 담당자 문의(세무관련 경우)

(1) 국세청

(국세청 126번 전화상담)

 

(2) 관할세무서

(담당업무 / 관리지역에 따른 번호확인)

 

(3) 거래하는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실 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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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질의회신

(1) 홈택스 서면질의

(홈택스 홈페이지 → 상담 → 서면질의 신청)

(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파일 및 이미지파일로 업로드하여 신청서 제출)

 

(2) 국민신문고 서면질의

(기타 행정기관은 국민신문고 통해 민원질의)

* 여기서 우리가 하려는 민원은 고충처리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‘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해석 요구’임

 

 

※ 국세청 + 관할세무서를 통해 2명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대로 처리,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사업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 근거를 남겨놔야 한다면 서면으로 질의회신